[역경의 열매] 윤여표 (11)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의 정책 펼친 식약청

항상 ‘섬김과 봉사, 친절의 자세’ 견지 안전기준은 높이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절차적 규제 완화하고 허가 심사 ‘원스톱 처리’로 기간 단축

윤여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 전 식약청장과 식약청 직원들이 산행을 하고 있다. 윤 전 청장 제공

제약업계나 의료기기 식품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강자로, 업체는 약자로 인식돼 왔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의약품의 인허가를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고 업무 성격상 규제도 많다. 그래서 업체들은 불평불만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그랬던 식약청이 변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식약청을 칭찬하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바라는 건 자신의 민원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국가 정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고 항상 ‘섬김과 봉사, 친절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식약청이 국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기분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처리제,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민간인 위촉 운영 등을 실행했다.

2008년 4월 25일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안전관리종합대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업계의 규제개혁과 산업 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그 이후 모든 업계로부터 변화하는 식약청을 믿고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자세를 보이다 보니 진정성이 통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의 규제 개혁 추진 기본 방향은 안전기준은 높이되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하게 들어내는 것이다. 의약품 분야의 규제 개혁 방안을 예로 들면 의약품 허가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적체된 인허가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 없는 절차적 규제 등을 완화했다. 아울러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허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탄력적 제도 운영, 임상시험 전략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약품 개발기업 지원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허가 심사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제품 제형의 자율화, 기능성 원료 인정체계 신속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취임 이후 ‘실용과 변화, 섬김과 봉사, 자율과 책임, 정직과 성실’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기존의 관습과 관행에 익숙해져 있어서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부탁한 사항이 직원들을 섬겨달라는 것이었다. 직원들을 섬길 때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 정책을 수행하며 이것이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국장 책임제’를 시행했다. 담당 국장들과 직원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업무상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안전 규제 중심의 독점적 안전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안전 컨설팅 중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에 의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어린이·노인 등 약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사이버 식·의약 안전관리’ 및 해외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교류 확대·강화 등을 통해 식·의약 안전관리망의 확대와 심화를 추진했다.

정리=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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