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레커’ 단속 계기로 유튜브 폐해 고민해야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인 ‘사이버 레커’의 위법적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오직 돈만을 좇는다.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폭로로 극단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긴다. 그 해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쯔양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극성 유튜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고, 유튜브 측도 이들에게 조회수에 따른 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자리 잡은 유튜브 폐해를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이버 레커는 남의 불행이나 사고 등을 공론화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인기 아이돌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에 이어 쯔양 사건까지 발생하며 사이버 레커의 심각성이 불거졌다. 이들은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이익을 취한다. 때로는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한다. 이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고 있다. 정치권도 극단 유튜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당직자 사망을 두고 음모론을 제기한 이들도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과 소문을 분별 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국민 92%가 사이버 레커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도 1000만 인기 유튜버가 피해자가 아니었다면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찔한 일이다. 그동안 방관만 해오던 유튜브 측도 여론이 들끓자 이례적으로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레커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검찰은 폭로와 협박이 난무하는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을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벌이 가벼운 명예훼손 혐의가 아니라 수익형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도가 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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