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검찰총장까지…법사위, 野 단독으로 '尹 탄핵청문회' 증인 채택

김은지 2024. 7.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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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을 추가 채택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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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탄핵청원 2차 청문회서 출석 요구
대통령실 정진석·홍철호도 명단 포함
여당, 野 독단 운영 항의하며 퇴장에
이원석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을 추가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1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안 심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국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를 반대한 반면, 야당은 증인 추가 채택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충돌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토론은 6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내용이다. 안건 토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추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 총장 등이 이날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의결로 증인 명단에 추가됐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불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기록관장의 출석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당사자를 변호한 핵심 관계자,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는 김 여사 사무 보좌 여부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추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26일엔 김 여사와 관련해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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