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 관계자 증언 "그때 북한 인사 모두 서류를 경기도에 냈다"

[공판 현장] 2019년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리호남 참석 쟁점... 김성태 진술 '흔들'

[김종훈 기자]

▲ 김성태, 1심 선고 공판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북사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의 재판에서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이하 국제대회)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본 적 없다는 행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안부수 회장 밑에서 일하며 국제대회 실무 책임을 맡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김아무개씨는 16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북한 측 참석자들은 모두 신분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신 전 국장 측에 따르면 경기도의 서류에 리호남은 없다.

이 증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핵심 진술과 배치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전달했다는 70만 달러는 검찰이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라고 기소한 금액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대로 당시 리호남이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진술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신 전 국장 측은 증인 김씨를 가운데 놓고 당시 아태협이 대북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이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능력이 없는' 아태협을 통해 북에 금송을 지원토록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 공판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온 피고인 신 전 국장의 질문이었다. 재판장에게 직접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신 전 국장은 증인 김씨에게 "증인은 제가 기억하기에 2차 국제대회 실무책임자였지 않냐"라며 입을 뗐다. 이에 김씨는 "전반적인 컨트롤을 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신 전 국장은 2차 국제대회 상황을 복기하며 "리호남이 (국제대회에) 왔었냐"라고 물었다.
 

- 신명섭 "그럼 당시 국제대회에 참석한 북한 실무자가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나?"
- 증인 김씨 "(참석자들) 이름은 모르겠다."
 
- 신명섭 "리종혁, 송명철, 그리고..."
- 김씨 "젊은 애들 두 명..."
 
- 신명섭 "민경련 부회장은 기억하나?"
- 증인 "머리 짧은..."

이렇게 참석자 5명을 서로 맞춰본 신 전 국장과 김씨는 문제의 리호남으로 옮겨갔다.
 

- 신명섭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왔었나?"
- 증인 "이름은 모른다."
 
- 신명섭 "이걸 질문하는 건 안부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다. 리호남 참석 여부를 아는가."
- 증인 "(당시에 참석한 북측 인사들은) 여권인가 뭔가를 (경기도에) 냈던 걸로 기억한다."
 
- 신명섭 "맞다. 경기도 자료에 있다. 당시 북에서 온 사람들은 다 제출했는가."
- 증인 "그렇다."

신 전 국장 측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에 자료를 낸 북한 측 인사는 모두 6명인데, 여기에 리호남은 없다.

김씨의 증언은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국회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공소장, 판결문에 보면 쌍방울 쪽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시간과 장소가 2019년 아태평화국제대회인데 여기에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