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공급 늘리려면…“적정 가격 산정 이뤄져야”

16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시장 가격 매입 후 저가 임대…가격 산정 개편 지속돼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입을 위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LH와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매입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적정가격 산정을 공급 확대의 과제로 꼽았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으로부터 매입을 하려면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원가에 따른 적정 이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주택을 사들인 LH나 지자체가 입주자에게는 저가 임대를 해야 하는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 산정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매입하면서다. 당시 LH는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분양가격에서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지만 당시 분양가 자체가 시세 대비 30% 이상 비싸다는 지적으로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LH는 4월 원가기반 및 매입 상한가 도입 등으로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강화했는데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되 매입물량이 목표치 대비 23%에 그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LH는 올해 2월 재조달원가 활용 및 매입 상한 가격 폐지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권혁삼 토지주택연구원(LHRI) 단장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수도권 도심 내 집중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며 “고가 매입 문제는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 가능성을 통해 방지하되 적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축 주택과 신축 주택 간의 매입 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축약정매입 주택은 기축 주택보다 매입 가격이 40%가량 비싸지만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고 하자·보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인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교수)은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매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 가격이냐가 문제”라며 “공공에서 사들이는 분양가 때문에 주변 주택값도 상승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 매입이나 공공 리모델링 등 준공 10년보다 더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 매입 가격은 충분히 줄어들고, LH가 원하는 품질로 공사를 한다면 주변 주택 가격 혼란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되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반지하와 옥탑방 주택 등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데 서울의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감소세라는 것이다. 전국 매입임대주택 재고가 2021년 20만551가구에서 2022년 20만7624가구로 증가한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재고가 5만5963가구에서 5만5193가구로 감소한 바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등이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SH 사장 등 개인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털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