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표현 논란…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몇번이라도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40716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거 대학원생 시절 학위 논문에서 신군부 군사 쿠데타를 ‘거사’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몇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 행정을 펼치고 싶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1995년에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논문에선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12·12거사’로 표현됐다. 그는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 불찰”며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강 후보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국세청 본청에선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직무대리, 법인납세국장 등 4년 7개월에 거쳐 본청 국장을 지냈다. 역대 최장수·최다 본청 국장 역임 기록이다. 이후 2021년 7월부터 1년간 대전지방청장을 지낸 뒤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서울지방청장을 맡아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