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혼자 남았는데도 '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관련일정도 1인 결정

[현징] 국민의견수렴 날짜, 직무대행이 단독 결정... 야당 의원들 "지금은 위원회 없는 상태, 당장 중단해야"

[신상호, 남소연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지금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당장 중단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상인 위원장 권한대행 1인 체제에서 의견수렴 개시일과 마감일 등 주요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1인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1인 체제에서 위법한 선임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 사퇴 후에 1인 직무대행 상태인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행정 행위가 진행 중"이라면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77건에 대해 국정조사가 목전에 와있는데, 1인 직무 대행 체제에서 위법적인 행정행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방통위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주요 결정을 의결하는 방통위는 지난 2일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회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견수렴 날짜, 이상인 직무대행이 혼자 결정

이어진 야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1인 체제에서 '국민의견수렴 날짜'를 정하는 등 주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 야당 과방위 간사는 "6월 28일 이사 선임 계획안에 대한 의결된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7월 11일까지 (이사모집) 공고가 끝나고 7월 15일부터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6월 28일에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별도의 보고와 보고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알아야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의원에 이어 "6월 28일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할 때 향후 일정을 의결했나"라고 물었고, 이상인 직무대행은 "공모 기간 자체는 확정을 했고 세부적으로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절차도 대략적인 면은 (기존 2021년 이사선임) 선임 계획에 준해서 다루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공모 기간까지는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의 일정은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국민의견수렴 날짜는 누가 정했나"라고 거듭 물었고 김 조정관은 "날짜는 위원장 직무대행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답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지정된 공영방송 이사 국민의견수렴 기간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이 최종 결정했다는 뜻이다. 

김현 의원은 "2021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안을) 의결할 때는 1차 의결, 2차 의결까지 일정표가 있는 것을 의결했다. 2024년 심의의결한 것은 일정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인데, 심의의결하지 않은 내용(국민의견수렴 날짜 지정)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상인 위원) 1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사 선임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인 권한대행은 "행정 절차에 준해서 일정을 점검하는 것은 직무대행 행정 행위 권한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동영 의원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2명 체제도 위원회라고 우긴 것도 우리는(야당은) 헌법정신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 규정해서 국정조사를 발의한 상태"라면서 "지금 이상인 직무대행은 이것은 세부 규칙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권한은 위원회가 있을 때 할 권한이지, 지금은 1인 상황에서 위원회가 사라졌다, 직무대행은 지금 새로 위원장 임명될 때까지 일체 행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