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동맹, 핵기반 격상…어떤 북핵위협도 기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미 성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결과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자력 발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 및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관 부처에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자유의 정신과 세계 평화를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이제 한 세기를 지나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발간해 이날부터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지 형식의 따뜻한 문체와 생생한 사진으로 담은 포토에세이 책자이다. 대통령실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데 대해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는 훨씬 세밀하고 한 걸음 앞선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과 비상근무 실시를 확대하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