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종부세 개편 논의하자' 與 제안 거부한 野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문
"연금개혁, 정부에서 먼저 개혁안 제시해야"
"세제개편, 세수확보안 제시하면 여야정 협의 참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연금개혁과 종합부동산세를 논의하자는 여당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 측에서 먼저 개혁안을 제출해야 하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진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며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관련해 정부 측이 개혁안을 제시하라며 공을 넘긴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가 곧 세제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면서도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에 참여치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위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그렇게나 서둘렀던 연금개혁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