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논쟁, 당내 반발 속에도 李측이 웃는 이유…“난장판 여당보다 비교우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산층을 겨냥해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뒤 당에서 관련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종부세도 한편으로 과도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직후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에 대해 “(이 전 대표는)유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종부세 완화엔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에도 비슷한 기류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금투세는 시행 후 보완, 종부세는 세수가 많지 않아 그대로 둬도 된다는 방향으로 기재위 내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전당대회에서도 감세 논쟁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당 대표를 놓고 이 전 대표와 경쟁 중인 김두관 전 의원은 “당 정체성 파괴”라며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잘하셨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 중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를 공개 찬성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세제 논쟁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극에 달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아수라장인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온건한 정책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한 참모는 “여당이 할 정책 토론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세수와 관련한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은 호재가 됐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도 “이 전 대표가 이러한 논란을 예상하지 못한 채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를 시사했고,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세제 개편을 앞두고 야당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건 이르다”며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여당은 “세제 개편 작업을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도 최근 “(이 전 대표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금투세를 협상 테이블로 올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속도를 조절하자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검토한 후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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