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 동맹, 명실상부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국무회의서 美순방 성과 소개
“13차례 양자회담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 방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 하와이·워싱턴을 방문하며 수행한 일정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과 파트너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한 사실을 강조했다. 한국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세계의 주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과 함께,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주요국 정상,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등과 진행한 13차례의 양자회담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토가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북·러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메모하며 듣는 모습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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