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

준법감시부·검사부 지원 강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 당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 은행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 부원장보는 16일 오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해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은행권의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 반기별로 진행하는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지주, 은행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사례를 기초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스스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검사의 주요 지적 및 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사전에 시정·개선가능한 단순 지적사례를 공유해 은행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외 명령휴가, 순환근무제도 등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주요사항 이행도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안내하고, 향후 내규‧전산시스템 개선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운영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밖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과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