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중교통 정책 ‘낙제점’

김정이 의원, 이용객 급감 원인은 ‘소극 행정’…J-Pass 도입 필요

김정이 의원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객 급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이(순천8, 민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허술한 대중교통 정책을 지적하고, ‘전 도민 무상 교통토큰(J-Pass)’ 지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매년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운송회사가 아닌 모든 도민에게 무상토큰(J-Pass)으로 지급해 도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끌어 올리자고 제안했다. 

또 15회 이상 이용 도민은 국토부 K-Pass로 추가 환급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지역 연도별 시내버스 수송 실적은 2016년 8600만 명에서 2022년 5800만 명으로 6년만에 33%가 감소, 17개 시도 중 강원도, 충남에 이어 3번째로 가파른 감소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호남지방통계청 기획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이 전남 6337개 마을 중 543개로 2010년보다 227개가 늘었다고 덧붙이고, 전남도와 시군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운수회사에 쏟아붓고 있지만 이용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빚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대중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만족도 설문이 포함된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 ‘경영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지만, 전남도는 2019년 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원금 배분이 부채비율, 만족도, 서비스품질 조사 없이 차량수, 유류량, 적자노선 손실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전남도는 조사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실부터 도로교통과 까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는 경기패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5월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K-Pass환급 제도에 참여한 곳은 도내 22개 시군 중 10곳에 불과하다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극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