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기업 사업재편 촉진

산업부, 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한편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