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실현"

16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악의적 탈세 단호하게 대처"

[김종철, 남소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따뜻한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해,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침체 속 납세자의 세무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컨설팅 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사인식과 처가 특혜 논란

강 후보자는 이어 공정과 정의로운 세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며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탈세의 지능화에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정적인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 기본 업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게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상담 확대와 탈세적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 시스템 자동화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 직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승진 적체, 부족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 보다 진솔하게 소통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의 역사 왜곡 논란부터 처가 기업 관련 특혜와 이해충돌 소지 등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철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