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 움직임 차단해야

금융감독원이 어제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대출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 당국이 직접 나설 정도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최근 석 달 새 17조원 가량 급증했다. 증가세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란 점에서 이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와도 맞물려 있다. 은행에 대한 지도만으로는 대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얘기다.

15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올라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특히 서울 집값은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만 놓고 보면 5년10개월 만에 최대 폭(7월 둘째주)으로 올랐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대처와 소비자의 영끌 심리 완화가 급선무인데 정작 당국의 시각과 움직임은 안이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인 잔등락”이라 표현해 현장 분위기와 궤를 달리 했다. 공급 부족 우려에는 3기 신도시 물량이 곧 풀릴 거라 했다.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도 공사비 문제로 본청약이 속속 취소되는 요즘 상황을 간과하는 듯하다. 마치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집값 폭등에 속수무책이었던 문재인정부가 연상된다. 이달 예정이었던 DSR 규제 시행을 갑작스레 연기해 대출 경계심을 늦추게 한 당국이 이제와 은행에 ‘DSR 규제’를 지키라며 닦달하는 것도 어색하다.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은 특별한 데 있지 않다. 말보다 행동, 일관된 정책 시그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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