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부작용만 큰 민생지원금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미미할뿐더러 의도치 않은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2020년에 지급됐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원금의 22~42%만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하지만 같은 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면 훨씬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년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는 평균 37%를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했는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무려 91%를 소비 진작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같은 예산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만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내수 소비 증가에 더 효과적이다.

둘째,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도 지역경제 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상품권 발행비용만 낭비하게 된다. 경제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에서 동시에 발행되면 인접 지역 소비를 발행 지역으로 끌어오는 효과가 상쇄돼 해당 지역 고용이나 산업 매출액 증가 효과는 없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발행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부양 효과 없이 발행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020년 상반기 중 경기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당 평균 결제금액을 비교한 결과 결제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병원,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유통업, 주유소 등 연료 판매점이었다. 이 업종의 결제금액은 평균의 4.5~8.5배에 달했다. 또 전체 가맹점 중 13%에 불과한 매출액 5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42%가 사용돼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넷째, 민생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미래세대 부담을 증가시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에 13조~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하면 14조~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해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빨라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더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또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를 상승시켜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고, 특정 업종과 대형 매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전 국민보다 취약계층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일회성 지원보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전업, 재취업 및 소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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