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의료개혁 원칙 지켜야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감일인 15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15일 정오로 끝났다. 복귀한 전공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공의들이 더 많이 돌아올수록 의료 현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적게 돌아온다고 해도 의료개혁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내놨던 만큼 이제 사태를 일단락짓고 의료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만큼 9월 이후 현장 전공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몇몇 의사들이 “중증환자를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한 것과 달리 대다수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을 편드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가을턴(9월 전공의 모집)을 뽑는 것 자체가 한국 의료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 역시 일방적 사직 처리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직서 수리 시점도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와 전공의·의대생 간의 대립을 중재하거나 전공의·의대생들을 설득해야 할 이들이 그저 같은 의사를 편들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비판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부는 지난 11일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그리고 향후 전공의 지원 증감 여부에 상관 없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비전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통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확인됐다. 아울러 수업 복귀 의대생 명단이 복귀 전공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텔레그램 채팅방이 또 등장한 데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공백을 계속 부추기려 하는 이 같은 행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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