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이런 게 ‘먹사니즘’인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이건태, 김승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상설특검’ 문제로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게다가 서로 부딪히는 게 당장 민생에 중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소모적 정쟁거리로 비치는 것들이어서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탄핵 청문회 증인인 대통령실 인사들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위헌적인 청문회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19일과 26일 청문회가 ‘야당만의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탄핵 청문회는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지만 애초부터 ‘오염수 투기 방조’ ‘전쟁 위기 고조’ 등과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탄핵 사유가 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서둘러 청문회를 추진해 수십명의 증인을 부르고, 여야 대립을 초래하는 건 다분히 정략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한 ‘채상병 특검법안’이 재차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이 특검안을 상설특검법 사안으로 지정해 거부권을 우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가 3명의 당연직(법무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과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아예 배제하자는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국회 규칙까지 고쳐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을 앉히겠다는 것인데, 그런 꼼수를 끄집어낸 발상이 놀랍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금 정치가 할 것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라며 연임 출마선언을 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겠다는 당이 탄핵 청문회와 상설 특검 무리수로 국회를 시끄럽게 하는 건 무슨 영문인가. 민주당은 속히 이런 소모적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진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세력이라면 결코 이렇게 정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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