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 “유통기한 지난 규제, 빨리 업데이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제도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우리 기업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형국”이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는 하루빨리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4 한경협 최고경영자(CEO)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할 때 흔히 3고(高) 리스크(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지목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세 가지 문제 ‘O·L·D’가 있다”라며 “O(Outdated, 낡은), L(Low, 낮은), D(Dormant, 정체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낮은 출산율과 노동생산성, 정체된 산업 구조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가뿐하게 뛰는 경쟁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너무 힘들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부터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며, 꼭 필요한 규제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류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만들 때 현상에 집착하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짚었다.

한국 산업 구조가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류 회장은 “인류를 송두리째 바꾸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