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혐의 소송 기각… 중대한 법적 위협 제거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 사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승인했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법률팀은 오랫동안 기밀 문서 사건을 그에 대한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 간주해 왔다”면서 “문제의 행동은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 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기밀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자료를 회수하는 정부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40건이 기소됐다. 그의 플로리다 자택인 마라라고에 대한 FBI의 수색에서 매우 비밀스런 미국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들이 발견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예정인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에 대한 중대한 법적 위협을 일거에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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