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철회해야"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석 "중소상인-배달노동자- 소비자와 상생해야"

[윤성효 기자]

▲ 정혜경 국회의원, 15일 국회 소통관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국회 기자회견’ 참석. ⓒ 정혜경의원실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수수료 인상은 노동자·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규제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에 상생촉구 및 온플법 처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단체가 함께 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사업방식은 유사하다. 사업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지배력을 높인다. 낮은 수수료, 때로는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한다"라며 "하지만, 이용자가 늘고 사업이 확장되고, 시장이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 태도가 돌변한다. 수수료를 인상하고, 갑질을 일삼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 플랫폼을 통해 구매활동을 하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배민도, 쿠팡도, 카카오의 사업방식도 똑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법적 미비로 플랫폼 기업은 법적 책임도 회피해 왔다"라며 "수십 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규제를 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국회·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한 정 의원은 "국회가 나서 플랫폼 산업을 질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소상공인, 노동자, 고객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배달시장의 배달료 인하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배민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겐 배달료를 낮추고,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는 44%나 인상하겠다고 한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배민의 영업이익이 7000억원, 독일 모기업에 4000억원이나 배당한 것을 생각해보면, 노동자 소상공인을 쥐어짜 돈을 번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라며 "그 피해는 물가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배달의민족이 기어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 6.8%를 떼어가던 수수료를 3% 올려 음식값의 9.8%를 받아가겠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4%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엔 배민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배달의민족은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국민들과의 상생방안 제시하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타령, 허울 뿐인 자율규제 방안 집어치우고 배민과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방안 내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