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관련 다자간 세무 업무협약 최초로 체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 손잡고 세무 전문성 강화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유창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정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노승환 공무원연금공단 대체투자부장, 정형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투자전략실장, 이승걸 한국투자공사 대체투자본부장.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대 공적 연금기관과 한국토자공사가 세무 분야에서 절세 기회 발굴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5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가나다 순)와 '세무업무 교류 및 협력 증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공적 연기금 간 세무 분야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협약은 기금 투자 관련 세무 전문성 강화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한 배경에는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위 4개 기관의 해외투자는 2019년 말 447조8천억 원에서 2023년 말 790조9천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나 세계 각국에서 해외 공적기금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및 이슈 공유 ▲공통의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및 공동 대응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 상호 교류와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은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절세지위를 인정받아 납부한 세액 800억 원 이상을 환급받고,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기금 수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해외투자 관련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