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국민 70% 환경문제에 관심…기후변화 가장 시급한 문제"

국민통합위원회 '환경갈등' 이슈페이퍼 발간
김한길 "미래 위해, 통합적 접근 필요한 시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환경 갈등의 원인과 특징 및 국민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갈등 관리 방안을 담은 '지표와 데이터로 본 환경갈등' 이슈 페이퍼를 15일 발간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슈 페이퍼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해 기후·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며 "통합위는 기후·환경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중점 제언 과제로 삼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갈등을 다룬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환경갈등의 특징으로 △갈등의 대상이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고 △다른 갈등에 비해 갈등 지속기간(841.3일)이 매우 길어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환경 갈등은 △환경개발로 인한 편익과 피해의 객관적 산정이 어렵고 △환경을 둘러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특히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갈등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위는 한국환경연구원의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 국민 약 70%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계층·경제 분야 다음으로 환경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라는 설문 응답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실시한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9%가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이어 △쓰레기·폐기물처리(58.4%) △대기오염·미세먼지(50.1%) △과대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27.3%) △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21.1%) △홍수 및 가뭄(12.1%) 등 순이었다.

통합위는 이러한 통계를 토대로 △갈등의 중재와 조정을 통한 사회적비용을 줄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구축 △이해당사자에게 갈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갈등 해결 과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을 정책을 제안했다.

한편 통합위가 '환경갈등' 이슈페이퍼를 낸 것은 1호 국민통합지표 구축 소개 및 개요, 2호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3호 국민통합과 계층갈등, 4호 세대갈등, 5호 젠더갈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