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자력산업 육성 조례안에 "시대착오적" 비판

입법예고 이어 상임위 통과하나... 환경단체, 야당 시의원 반대 의견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고리원전). 영구정지된 1호기는 해체작업에 들어갔고, 사용 연한이 다한 2호기는 수명연장 논란에 휩싸여 있다. ⓒ 김보성

 
부산시의회 시의원들이 323회 임시회에 제출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원자력산업 육성 조례안)'을 둘러싸고 반발이 터져 나온다. 10여 기에 달하는 원전이 있는 지역인만큼 관련 산업을 키우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인데, 환경단체와 야당 시의원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15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정리하면, 원자력산업 육성 조례안이 사흘 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성현달(국민의힘) 시의원의 대표발의에 박종철·김재운·김태효·서지연 등 10명 의원이 힘을 보탰고, 지난 3일 입법예고가 됐다.

이번 조례안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인데도 부산이 단순히 원자력발전소 가동에만 머물러 있단 시각에서 출발했다. 해당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고 고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단 것. 정부·여당의 '친원전' 기조,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에 눈을 돌리는 부산시의 정책이 조례안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부칙을 제외한 14개 항을 통해선 시장이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자문 기구인 부산시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 구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했다. 조례안 앞머리에서 성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시의원이 찬성에 이름을 올렸지만,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생명사랑 도시와 핵토피아는 공존할 수 없다"라며 공개적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부산이 국내 최초로 세계적 도시연합인 '생명사랑 도시(바이오필릭 시티) 네트워크' 회원 도시로 인증을 받은 점을 열거하며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가 쟁점인 상황에서 부산이 처한 현실과 맞지 않는단 지적도 있다. 지역의 수십 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부산시민연대의 강언주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 안전·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데다 신재생에너지 추세에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규탄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그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데, 낡은 핵발전소들이 즐비하고 핵폐기물이 쌓여 가는 도시에 누가 살고 싶겠느냐"고 직격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도시안전위원 중 한 명인 전원석 시의원은 의회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원전해체산업 육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더구나 고리2·3·4호기의 사용 연한이 다 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