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에 '급제동' 건 당국…효과는 글쎄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부채가 2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급제동'에 나섰다.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가 하면, 일선 현장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서면·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다만 금융권에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은행채 금리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오는 9월로 연기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조치로 인해 막차 대출수요가 쏠릴 가능성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1~5.68%로 지난 12일(연 2.87~5.67%) 대비 상·하단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비단 신한은행만의 일은 아니다. 이달 초엔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 0.2%포인트, 0.1%포인트 인상했다.

은행권이 하락하는 시장금리와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조5000억원 증가했다. 앞선 2023년(4조1000억원), 2022년(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포함)이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6조5000억원에 달해 3년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당국도 급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은행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간담회를 갖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다만 일각선 이런 급제동에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 지목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356%를 나타내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초(3.820%) 대비론 0.5%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2년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한은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전제하긴 했지만,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실제 인하가 이뤄진다 해도 낙폭이 기대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은행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면 대출금리 역시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국이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시행 시점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것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적용 시 대출 유형에 따라 대출한도는 약 3~9%가량 감소한다.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시점이 두 달가량 미뤄진 만큼, 그 이전에 막차를 타기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