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野 상설특검 움직임에 깊은 우려 “중립성 무너질 것”

윤상호 2024. 7.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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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 불발 시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황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위원을 추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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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여야 동수 추천이 핵심…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기관 만들겠단 뜻”
“공수처 수사 기다리는 게 국민 상식”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 불발 시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위원을 추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법안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에 야당 몫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기다려보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총선백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 당초 조정훈 총선백서특위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거라고 밝힌 바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비대위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비대위에서 백서 관련 논의가 없었다”며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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