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작전'에 '인권' 카드까지…北 숨통 조이는 '양면 전략'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 '안보' 결속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선 '인권'에 방점
문성묵 "연속성 중요, 핵 잠재력 고민"

정부가 한미동맹을 '핵전력 기반'으로 끌어올린 데 이어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순 군사적 맞대응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나서 북한과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2022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3년 연속 자리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체적인 성과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것이다. 양국은 핵 관련 민감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북핵 위기 시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전 세계 비핵국가 중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핵작전'을 논의한 건 우리가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젠 한국이 파트너로서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결속 행보는 인권으로 연계됐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첫 일정으로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반(反)통일 노선을 앞세우자,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탈북민과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북한의 억지를 확고히 부정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북핵 위기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와 인권 사안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단순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안 안보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며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투 트랙' 기조에 맞게 역할 분담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대신,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북한인권 국제대화'로 국제 연대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을 소각하는 사진과 함께 대남 위협에 나섰을 때도 국방부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직격했다.

과제는 핵작전 논의 등 정책의 연속성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축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년과 달리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북핵 폐기 요구 등 언급이 빠졌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특히 러시아의 비호를 과신한 북한이 미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우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반기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로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 문제와 인권은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잘 잡았지만, 중요한 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미 대선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집권해도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다"면서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대비하되,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미국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범위 안에서 핵 잠재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