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주의 시선] 검사들 청문회 출석이 기대되는 이유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 4명과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부정ㆍ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탄핵에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 시도가 이 전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위헌적ㆍ위법적 행태라는 해석이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탄핵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해당 검사들이 꼭 참석했으면 한다.

그들의 심정은 본인들 반박이나 주변을 통해 많이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항변이다.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게 돼 있는데(국회법 130조 3항), 증거가 아예 없거나 참고 수준의 기사들만 제시됐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맡았던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관련된 사유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경우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보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시됐다.

박 검사는 이성윤ㆍ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박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강성 친명 세력의 비난을 받고 원내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 결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빨간색)를 던진 모습.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울산지검 대변’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건 이성윤 의원이다. 지난달 법사위에서 대변 사건을 거론하며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화면에 박 검사의 카톡 프로필 사진 등을 띄웠다. 또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박 검사 주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박 검사가 고소하자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법률가이니 어느 지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서 벗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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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발하자 “내란 시도” 비판
청문회장서 시시비비 가릴 수도
총장은 수사 형평 논란 해결해야
」

청문회 대응 결정의 중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 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 너도나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탄핵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여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탄핵 대상을 탄핵을 위한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느냐는 법적 논란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나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출석을 막지 않았으면 한다. 거부할 경우 “내란 시도”와 같은 험한 말이 다시 검찰을 향할 것이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 사안의 진위를 전 국민이 반복해 판단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토 달지 마라” “10분간 퇴장하라”는 식의 창피 주기 발언들이 쏟아질 수 있다. 이 또한 국민이 지켜보고, 기록되고 녹화돼 보존될 것이다.

더불어 임기만료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후배 검사들을 위한 다른 결단도 내려야 한다.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다.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통보를 하자 또다시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야 지난 정부에서 박탈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지만 형사1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지휘할 수 있다. 주변 인물들 조사까지 끝났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헌 논란을 무시하며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총장직을 없애고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려고 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약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는 말보다 검찰의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힘을 받고 있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보인다.

문병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