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감세 기조’ 뜻모은 여야, 재정대책도 머리 맞대야

늘 다투던 여야가 모처럼 한 곳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감세’ 기조를 굳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감면 정책이 나오면 일단 반기부터 들던 야당도 최근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고,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도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줄이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폐지를 주장해 온 금투세도 야당이 시행을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의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도 여야가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 대신 합의점을 찾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박수를 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논의는 하나같이 세금을 줄이자는 것인데,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4조4000억원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명백합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감했지만, 정부의 총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적게 내고, 재정 혜택은 많이 누리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어떤 나라의 살림살이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정운용에 엄격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두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어려운 가계와 기업을 도우면서도, 경제적 활력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