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 완화론에, 조국 “지방 망한다” 김두관 “당 정체성 파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꺼내 들자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다.

조국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상향시켜서 부담을 지는 사람이 이미 대폭 줄었다”며 “또 줄이거나 없앤다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출연해 “세제 정책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민주당은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종부세 검토가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이는 등 강화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에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라며 “두 사람은 이 전 대표를 ‘우클릭’으로 비판하며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17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개혁 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며 “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등 증세 정책 때문에 중산층이 지지를 철회해 정치적 위기를 맞자 꺼낸 말이다. 당시에도 친문계는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는 신뢰도를 훼손한다”며 우려했다.

재연된 갈등에 대해 이 전 대표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정부를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세금 문제는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