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탈북민 제3국 출생자녀도 교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탈북민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방미 출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역량·화합’ 등 세 가지 키워드도 제시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4월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1769명) 중 제3국 출생은 71.1%(1257명)에 달하지만, 법적으로 탈북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1, 8면〉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합’에 있어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며 “먼저 온 탈북민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웜비어의 부모와 동독 출신 첫 독일 대통령 요하임 가우크 등 여러 해외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하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