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재보험 60년, 새로운 변화 준비해야

취업자가 구직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4대 보험 가입 여부다. 이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회사라면 믿고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사회보험은 무엇일까? 아마 대다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정답은 '아니다'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이었다. 다음 주자인 건강보험보다 13년이나 빠른 스타트였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정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사회적 위협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에게 산재보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타 보험에 비해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다 보니 근로자들이 평소 산재보험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산재보험이 60년이 되는 해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의 나이인데,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가 있었으나 앞으로 6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1964년 근로자를 500인 이상 고용하는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산재보험은 1989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적용 범위를 현장 실습생, 해외 파견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단순한 근로자 재해 보상을 넘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갔다.

이후 그 어느 사회보험보다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2000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범위를 늘리고,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일부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포함한 데 이어 2023년 전제조건인 전속성을 폐지하여 'N잡러'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책임지는 산재보험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이를 치유·회복·재활시켜 노동시장에 복귀시킨다는 사회보험적 개념으로 확장한다면 산재보험의 역할은 커지게 된다.

아직도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임의가입 형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라는 무늬만 띠고 있을 뿐 실제로는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문경영인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별도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도 건강보험과 같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해로부터 보상받고 치료받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