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개막…300조원대 소비세 지방에 넘겨 내수 부양 나설 듯

15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관영 신화사는 지난 9일 ″개혁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변혁이 색깔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3중전회에서 의미있는 경제정책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매진차이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15일 나흘간의 회기로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경제 둔화에 따른 재정 위기와 부동산 침체, 인구 감소,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에 따른 첨단 기술 봉쇄 등 안팎으로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회의록이 오는 18일 오후 폐막과 함께 공개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3중전회에 대해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지난 11일 “시 주석의 정치적 레거시(유산)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평화공존 5원칙 발표 70주년 기념대회 행사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3중전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는 재정과 세제 개혁이 꼽힌다. 세수는 중앙정부가 확보하고, 재정지출은 대부분 지방 정부가 부담하면서 누적된 불균형을 소비세 개혁으로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캉(賈康)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새로운 재정·세제 체제 개혁을 계획한다’고 결정했다”며 “3중전회에서 기존 재정시스템을 바로잡고 개선하며, 중앙 및 지방 재정의 직권과 지출 책임을 손볼 것”이라고 홍콩 성도일보에 말했다.

중국에서 소비세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지난해 징수 규모는 1조6118억위안(약 305조원)이었다. 현행 소비세 조례는 개인 전용기 등 사치품이 징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징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또 소비세는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 소재지의 세무 기관이 징수했다.

중국 경제 싱크탱크인 안방즈쿠(安邦智庫)의 웨이훙쉬(魏宏旭) 연구원은 “과거 지방정부는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현지 소비를 권장하면서 외부 상품의 유입을 막았다”며 “이번 세제 개혁은 누구의 제품이건 상관없이 판매 장소에서 지방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세 개혁은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는 과잉생산론 불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 불황으로 지방 재정을 충당하던 토지 판매 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해 내수를 진작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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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봉쇄 타개할 ‘신형거국체제’

미국의 첨단 기술 봉쇄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총동원 체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관영 신화사와 인민일보는 14일 “달 탐사 공정의 배후에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이 있었다. 이는 ‘신형거국체제’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한 결과”라며 해당 개념을 통해 미국과 맞서야 한다는 분위기를 띄웠다.

‘신형거국체제’는 중국에서 196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중국과 소련 간 분쟁으로 당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핵과 수소폭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모델인데, 미국과의 대결이 격화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된 2019년에 열렸던 19기 4중전회에서 “국가실험실 시스템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조건에서 핵심 기술의 봉쇄를 뚫는 신형거국체제를 구축한다”고 결정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행사에서 시 주석은 “신형거국체제의 우세를 발휘해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라”고 다시 언급하면서 관영 매체의 인용 빈도가 부쩍 늘었다.

2018년 2월에 열린 19기 3중전회. 중앙포토

군 개혁도 3중전회에서 주시할 사안이다. 11년 전 시 주석은 첫 번째 3중전회에서 군대편제, 군비확충, 군민융합 등 세 가지 군 개혁을 결정했다. 시 주석은 최근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을 숙청하면서 우주·사이버·전자전을 담당하던 전략지원군을 해체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3중전회에서 확정할 군사 개혁은 시 주석의 군부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파악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