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추천 탄핵심판 변호사 해임…"눈에는 눈, 이에는 이"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했다.

14일 정 위원장 측에 따르면 두 검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지난달 해촉을 통보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사임했다고 한다. 형식으로는 사임이지만 사실상 해촉의 모양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추천했다. 국회는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와 함께 2인으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데, 당시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함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김용관 변호사를 해촉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추천 몫인 김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측은 김 변호사 후임을 선임해 법률대리인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통화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변론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양보한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 위원장은 전원 야당 추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번 해임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비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 선정은 위원장의 권한'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고도 썼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방송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임한 것을 언급했다. 해임된 변호사는 직전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선임한 인사였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도 진정하시라. 지난 여름날 님들이 한 짓도 기억해 보라"며 “불과 1년 전 과방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나. 칭찬도 욕도 공평하게 하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