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이재명에 조국 "지역 망한다" 김두관 "근간 흔들지 마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꺼내들자 당 대표 경선 상대인 김두관 후보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3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상향시켜서 부담을 지는 사람이 이미 대폭 줄었다”며 “또 줄이거나 없앤다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출연해 “세제 정책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민주당은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 의원도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이재명·김두관(왼쪽), 김지수(가운데) 당 대표 후보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8·2019·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이는 등 더 강화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10일 출마선언에서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해 손질을 시사했다.

이같은 기류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두 정부의 유산이 정치적 자산이다. 이들은 이 전 대표를 '우클릭'으로 비판하며 야권 지지층을 규합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26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주당은 과거에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다. 2022년 2월 17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세현장에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개혁 정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겠다”며 “종부세 등 과도하게 오른 것들을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종부세 등 증세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이 지지를 철회하며 선거 국면에서 위기를 맞이하면서다. 이에 친문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는 신뢰도를 훼손한다”며 우려했다.

재연된 갈등에 대해 이 전 대표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다”면서도 “세금 관련 부분은 국민의 삶과 이익의 측면에서 유연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