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꺼낸 ‘종부세 개편’에 野 갑론을박…조국 “지역 완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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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연임 도전 선언과 함께 꺼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문제를 두고 야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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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연임 도전 선언과 함께 꺼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문제를 두고 야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 상대인 김두관 후보에 이어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재차 반대를 명확히 했다.
조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요?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종부세 완화 시 민생·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의 행보로 친노·친문 세 결집에 나선 김 후보 측도 앞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의 부자만을 대변할 것인가”라며 “그것이 진정 민주당 정신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원내에서도 산발적으로 이견이 나온다. 이미 불합리한 조치로 여겨진 부분에 대해선 상당 수준 완화가 이뤄졌고, 종부세마저 사라진다면 투기 억제책을 사실상 잃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며 “추가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 역시 종부세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사이에선 이 후보가 언급한 종부세 재검토를 반기는 기류가 읽힌다. 상징적 의미가 큰 종부세를 건드려야 서울 민심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수월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5월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해당 사안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전당대회가 끝난 뒤 당의 방향성을 새롭게 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 후보는 시장의 기류에 대해 일종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으론 결국 당론이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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