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환경협의회 개최…다자협의체 협력 의지 확인

양국 환경 정책 이행 현황 등 공유

환경부와 외교부는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를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한·미 환경협의회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고위급 협의체다. 2012년 FTA 발효 이후 ▲환경보호수준 향상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정 이행 ▲대중 참여 등을 중점으로 양국의 환경 챕터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부는 환경 보호 수준 향상,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다자간환경협약 이행,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온 ▲탄소중립 법제화 ▲기후적응 체계 강화 ▲녹색전환 가속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보전 ▲대기환경 개선 ▲다자환경협약 이행 등 7개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추진 사항을 미국 측에 소개했다.

특히 탄소중립 선언 이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상호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전략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협의체를 마련하고 여러 차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4차 환경협의회에서는 자국의 환경법과 정책적인 개선 사항 점검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WTO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 확인을 포함하여 양국 간에 폭넓은 교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