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효율적인 부분 줄인다
통합심층평가 시범 도입…통합관리 기반 마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한 편성시 지출 재구조화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다”며 “최근 미국·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원 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 운용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차관은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해 운영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