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나온 '2국가론'…이연희 "젊은 세대 통일의식 인정해야"

남북통일은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절대적 명제에 가깝다. 특히 민족해방(NL) 계열 학생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견조차 내기 어려운 '성역'에 가깝다. 민주당 출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남북 평화통일’이 당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도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그런 가운데 이연희(청주흥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 민족, 두 국가(2국가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에서다. 이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친(親)이재명계 인사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는 쉽게 복원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며 “우리(민주당) 정부 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평화 통일 추구’를 명시적으로 내건 기존 강령과 달리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자는 의미다.

‘남북통일’이라는 진보 진영의 오랜 가치에 반기를 든 도발적 주장에 야권은 술렁였다. 당내 일각에선 "보수 인사들이나 하는 발언"(수도권 초선 의원) 같은 비판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당 강령에 넣는 게 불가능하다”(당직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제4조)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국가론(論)'을 곧바로 정당 강령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6월 28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상반년 경제 상황을 작년 동기와 대비해 보아도 확연한 상승세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자평했다. 뉴스1

이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그동안 진보적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수록 통일을 전면에 내세워왔다. 당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통일은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해 냉정하다는 현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이웃 국가로 지내면서도 경제협력을 통해 교류를 이어나가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통일의식조사(2023년)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 연령대를 합해 43.8%에 불과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2%에 그쳤다. 20대의 41.2%는 ‘통일이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0년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법제화)했다”며 ‘2국가론’을 선언했다. 악화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개인적 입장을 말한다면 북한 체제에 부정적"이라며 "북한 입장과는 무관하다. 우리 현실과 특히 젊은 세대의 의견을 고려해 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