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임대 무기계약’ 무리수?…“집주인 사유 재산 침해” 시끌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토론회 개최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하겠다”
최경호 작가 “임대 무기 계약” 제안
“사유 재산 침해·시장 혼란 야기” 비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 정책을 연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권 선진국의 첫 구상인 ‘주거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살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혁신당이 급조한 것이 아닌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사회권 선진국 첫 구상인 ‘주거권’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 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최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인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용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사유 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 3법 도입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이 많았다”며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비판에 대해 조국혁신당 측은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개념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이날 역시 무기 계약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