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더니…금투세의 비밀 [정경준의 주식어때]

[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당신만 모르는 주식투자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복합위기의 시대, 성공 투자의 절대 공식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주식공부, <정경준의 주식어때>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세금 내도 좋으니 5천만원 이상 벌어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이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가 서슬 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은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주식으로 몇 푼이나 번다고, 그 돈 마저 세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는 불만에 앞서 곱씹어 볼 대목이 있다. 왜,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는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16.2%다. 미국(166.4%), 일본(123.1%)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221.01%) 보다도 못하다.

경제규모 대비 우리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아주 저평가 돼 있다는 뜻이다.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원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올 수 없는 낡은 구조 때문이다.

기대수익률이 너무 낮다.

당장 여타 선진국 등 다른 나라만 보더라도 ▲ 이익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과 ▲ 높은 배당성향, 그리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최저다. 오로지 이익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일이 만무하겠다.

순이익에서 얼마나 배당금을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배당성향을 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2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42.4%, 일본은 36.0%, 대만은 55.0%에 달한다. 심지어 중국도 31.3%, 인도도 38.5%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에 의지한, 이익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도 해가 갈수록 슬슬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럴러면 강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란 세목으로 분류과세 해야 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간주돼 최대 45%(지방세 포함시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인데, 다른 나라의 20% 전후 세율과 비교한다면, 이런 식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은 요원할 뿐이다.

이런 근본적인 고려 없이 금투세 논의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는 점은, 그래서 특히 위험하다.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최근 저서 <피크아웃 코리아>를 통해 "만약 금융투자세가 폐지된다면 앞으로도 배당은 영원히 종합소득으로 편제되므로 배당의 구조적 증가가 없을 것이고 우리 주식의 재평가도 영원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은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도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익이 나는 이유는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배당이 없다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이고 뭐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 양도소득세를 낼까 봐 금융투자세제를 폐지한다는 건 언어도단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근 정책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냐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냐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놓을 예정이지만, 어째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