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野 광화문으로…與 "이재명 집권 위해 폭주", 김종인 "한동훈, 윤 대통령 배신 못해…與, 한동훈 내쫓으면 존속 힘들어", 연이은 말실수에도... 바이든 "트럼프 이길 것" 등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野 광화문으로…與 "이재명 집권 위해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범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라는 취지하에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및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엔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야권을 겨냥해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종인 "한동훈, 윤 대통령 배신 못해…與, 한동훈 내쫓으면 존속 힘들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 차기 대권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선에 희망이 없다"며 "한 후보가 대통령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데, 배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후보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당) 대표 출마도 안 했을 것"이라며7 "윤 대통령이 잘돼야 다음 대선에서 희망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후보와 경쟁 중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에 대해선 "미안한 소리지만 자력으로 대표가 될 능력이 없다"며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해 득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후보가 절대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처럼, 소위 친윤(친윤석열)들이 소문을 퍼뜨린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지난 총선 결과인데, 그걸 감싸주기 위해 친윤들이 저러니 일반 국민은 '저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난 4·10 총선을 이끌 당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사과 여부는) 대통령과 상의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그걸 왜 한 후보에게 물어보나. 솔직히 한 후보의 책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대통령 본인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것 아닌가"라며 "그래 놓고 자기와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때 윤리위에 회부해 내쫓는 식으로 (한 후보까지) 내쫓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 연이은 말실수에도... 바이든 "트럼프 이길 것"

건강과 인지력 저하 문제로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는 대선에 출마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대선 완주 방침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 유세 연설에서 "나는 (이 같은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앞서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푸틴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잘못말했다 정정한 바 있다.

▲ 러시아가 쏜 北미사일, 나토가 분석해 韓에 알려준다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러시아 병참기지를 자처하며 활로를 모색할 전망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나토가 정보 공유 강화에 합의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북한 무기체계를 나토가 분석해 제공할 거란 설명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 '뉴스15'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며 "우리(한국)는 북한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원이 다 있다. 그런(북한 무기체계) 제원을 우리가 제공해 주고 나토 측은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쓰였을 때 어떤 결과가 있더라 하는 분석 결과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작년에 양측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협의했었다"며 "나토 내에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망이 있다. 가입 절차를 쭉 진행해 왔다. 얼마 전 나토 이사회를 계기로 일단 원칙적 승인은 다 됐다. 앞으로는 부수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도 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인도적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 등 3가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동안 주로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왔고 일부 안보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지원 중에서 지금까지는 비살상 무기 또는 장비만 보냈다"면서도 "앞으로 러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은 러시아 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러시아는 사실 우리와 오랜 교류의 역사도 있고 한때 우리 독립지사들이 활동하셨던 중요한 이웃"이라며 "양쪽 모두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에 따라 진행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검찰이 구독자 10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개된 녹취록에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에 대한 공갈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나는 공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구속 사유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쯔양을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더라도 채권은 살아있기에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 제기를 한 뒤 집행 권한을 받아내면 쯔양이 착취당한 4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에 대한 공갈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녹취에 언급되는 것처럼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 등을 폭넓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10일 공개됐다. 2023년 2월 유튜버들이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겼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에 대한 공갈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있다"며 "대다수 공갈 범죄는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힐 때 발생한다. 착취적 성격이 강하기에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죄질을 중하게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 유튜버들이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경우 구속 사유만 늘어나게 된다. 가수 김호중의 사건으로만 봐도 알 수 있듯,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만 하게 된다"며 "이번 일을 통해서 유튜브의 안 좋은 면이 다시금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쯔양을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착취당한 40억원"이라며 "다만,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더라도, 채권은 살아있기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한 뒤 집행 권한을 받아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아울러 쯔양에 대해 공갈한 유튜버들에 대해선 불법 행위가 성립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의미"라며 "공갈 범죄의 경우 공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직접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 진술을 통한 간접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서면 결의'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정식 선임…유럽출장 예정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가 거센 비판적 여론을 뒤로하고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 KFA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 승인을 통해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고, 홍명보 감독은 코칭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고 공식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는 대신 서면 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공식화했다. 이사회 23명 중 21명이 찬성해 승인됐다. 서면결의는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았을 때, 인사에 관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특별 사안에 대해 실시한다.

공식적으로 대표팀 사령탑 업무에 착수하게 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코칭스태프 구성에 돌입한다. 세계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외국인 코치의 경우 후보자를 체크하고, 유럽 출장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전술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계약 조건을 홍 감독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