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식' 일본이 더 많은데…합계출산율은 한국이 더 낮다, 왜

지난달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 신생아들이 휴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이 반 토막 날 때 특히 한국은 8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달 말 펴낸 보고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하한선(2.1명)을 밑도는 수치다. 이때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다.

그런데 회원국 중 한국의 감소세가 눈에 띄게 가팔랐다. 같은 기간 6.0명에서 OECD 내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낮아진 것이다. 2022년 현재 한국 외에도 스페인(1.16명)과 이탈리아(1.24명), 폴란드(1.26명), 일본(1.26명), 그리스(1.32명), 캐나다(1.33명) 등도 OECD 평균치(1.51명)보다 낮았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1명 미만이었다.

OECD는 현재 한국의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율이 5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도 주목했다. 셋째 이상 비율은 8.3%로 제일 낮았다. 한국은 가급적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보다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1975년생 여성 기준으로 일본은 평생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이 28.3%로 한국(12.9%)보다 높다. 하지만 일본은 여성이 아이를 낳기로 한 경우 여러 명을 낳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이 한국을 웃돌았다는 이야기다.

한국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33.5세)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평균 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여 년 사이 4세 넘게 높아졌다. 한국 다음으로 출산 여성 평균 연령이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33.1세), 스페인(32.6세) 등의 순이었다.

OECD는 “주요 경제적 변수가 자녀 유무, 출산 시기,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률, 육아휴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재정 지원이 클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봤다. 반대로 주거 비용, 실업률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게 OECD의 시각이다. 경제적 변수 외에도 갈수록 OECD 회원국의 젊은 층이 부모로서 삶보다는 개인으로서 삶에서 더 의미를 찾는 경향이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됐다.

OECD는 “저출산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 방식은 성 평등 촉진과 일·육아의 공정한 배분 장려”라며 “또한 자녀 양육비, 특히 주택 관련 지원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지출과 관련해 “자녀가 어린 시기에 연속적인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8년째 브레이크 없이 하락한 출산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통계청]

OECD는 이달 11일 보고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펴내며 한국을 위한 맞춤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원을 마련할 수단과 관련해선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며 “현재 세율(10%)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코엔 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골든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있는 서울로 몰려들지만, 집값이 비싸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비판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