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열리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 시선이 쏠리는 까닭은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공산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021년 11월 베이징 징시빈관(호텔)에서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거수해 동의를 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장기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오는 15~18일 나흘 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청년실업 급증,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수출규제 증대 등 ‘3중고’를 겪는 와중에 중국이 어떤 개혁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부진 문제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해결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중전회는 중국에서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의 전체회의 가운데 3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다. 보통 1·2중전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고 3·4·5중전회에서 구체적인 정치·경제정책을 제시한다. 6·7중전회에서 차기 당대회를 준비한다.

역대 3중전회에서 중국 역사를 바꿀 획기적 조치들을 내놨다. 1978년에는 ‘개혁·개방’이 공식화됐다. 이 3중전회 결정에 따라 중국은 일련의 외국 자본소득세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파나소닉·코카콜라·IBM 등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문을 열었다.

1993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이 나왔고, 2003년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의 16기 3중전회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 2018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권 논의가 본격 이뤄졌다.

이번 3중전회는 관례대로면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구체적 언급 없이 미뤄졌다. 당시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푸 국방부장 등의 연쇄 낙마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 합의된 경제정책을 내놓기 어려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부동산이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제시될 것인가’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데에 회의적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의 건설 현장. ⓒ AFP/연합뉴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와관련해 11일(현지시간) 세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첫번째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08~2014년 양적완화에 나섰던 것처럼 24조 위안(약 4544조원) 규모의 ‘무제한 돈풀기’에 나선다. 두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이 2009~2012년 양적완화와 비슷한 13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는 정부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하락, 인플레이션 확대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마지막은 중국이 2015~2018년 시행한 ‘도심 판자촌 재개발’ 수준의 프로젝트를 재개한다. 3조 6000억 위안이 필요하다. 블룸버그는 현 공산당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꼽았다.

이와 함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 강조될 전망이다. 신에너지·신소재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서 혁신을 앞세운 생산력을 뜻하는 신품질생산력은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초 헤이룽장성 시찰에서 처음 언급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지난달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다루면서 중국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