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냉면도 못 살 돈이 최저임금이라고?"

공공연대노조, 현재 물가 못 따라가는 2025년도 최저임금 확정 비판

[임석규 기자]

▲ 지난달 12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임석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서울지역 냉면 가격을 1만 1932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25년도 최저임금이 그 냉면값에도 못 미치는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일하며 사는 사람들의 노동가치가 냉면 한 그릇만도 못하다는 게 실화인가?"

2025년도 최저임금이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10,030원으로 결정되자 공공기관의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산하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2일 최저임금 결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도 최저임금으로는 현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이번에 결정이 난 최저임금으로는 매월·매년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인상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냉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을 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미래조차 꿈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직·돌봄노동자, 그리고 시중노임단가 영향을 받는 자회사 노동자 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인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적용되면 냉면은 고사하고 짜장면조차 먹기 힘들게 된다"고 진단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면 윤 정부 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돼 다음 날 12일 오전 2시 30분까지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안인 10,120원과 사용자위원안인 10,030원을 두고 진행된 투표(재적인원 27명, 투표인원 23명)에서 각각 9표-14표가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다"고, 한국노총은 "윤 정부에 임명받은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에 서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을 저질렀다"고 맹렬히 책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