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북전단 단속이 위법? 어느 나라 통일부냐"

경기도 등 대북전단 단속 조처를 '위헌·위법' 법률 검토 의뢰한 통일부... 김 지사 "강력 규탄, 경고"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전남 신안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퍼플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등의 대북전단 단속 조처를 위헌·위법이라며 법률 검토에 나선 통일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지사는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고 강력 비판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등의 대북전단 단속 조처를 위헌·위법이라며 법률 검토에 나선 통일부에 대해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전남 신안군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퍼플섬에서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대북 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저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지난 11일 "주민 안전 뒷전…통일부, 로펌에 '대북전단 단속은 위헌'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일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통일부가 로펌 등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21일 직후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 군·경·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오물풍선 등에 대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

 

▲ "군사충돌은 안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이 남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에 나서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장치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정민

 
앞서 북한이 남측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지난 5월 말부터 내려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경기도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 상당히 긴밀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많은 경우 대북전단 살포가 북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경제활동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접경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서 바로 순찰하고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이것은 단순하게 대북전단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연천에서 2014년에 대북전단 사격이 있었고 2015년에 대북 확성기에 대한 사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