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장에 “역량 총동원해 엄단”

신재희 2024. 7.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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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를 향한 비난성 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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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를 향한 비난성 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열었다. 국수본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을 적은 리스트가 게시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지난 7일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개설돼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 공격성·조리돌림 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란 제목의 조롱 글과 관련해 게시자를 모두 검거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글에는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병원 등이 게시됐다. 송치된 게시자 5명은 모두 의사로 확인됐다. 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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