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공격 땐 美핵으로 대응… 尹·바이든 첫 명문화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은 미국 핵무기에 한반도 작전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핵 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의 토대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문서)을 승인했다. 핵협의그룹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해 온 양국의 상설 협의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 전략적 메시지 ▲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GC)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자고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 성명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일체형은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합쳐 북핵을 억제·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