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韓은 중요한 이웃국가"...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복

일본 방위성이 펴낸 방위백서들. 왼쪽부터 차례대로 2022년, 2023년, 2024년 방위백서. 사진 정원석 특파원

일본 정부가 12일 채택한 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웃나라'로 명기하는 등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반영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펴내는 방위백서에서 '파트너국'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방위백서에 한국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 처음으로 '중요한 이웃나라' 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사진 정원석 특파원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판 방위백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담았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 2010년 이후 14년 만에 등장했던 표현과 같다.

한국 관련 서술 분량도 지난해 2쪽에서 올해 3.5쪽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선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이후 셔틀 정상회담은 물론 국방장관 회담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졌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태 등 갈등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위급 안보 교류가 재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방위백서는 발간 연도의 3월까지 일어난 사건만 다루는데, 이례적으로 이런 최근 사례를 다뤘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양국 안보 관계에 있어서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2024년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 사진 정원석 특파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지난 2005년 이후 20년 연속이다.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로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의 영토를 표현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다만, 중국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문제는 여러 쪽에 걸쳐 현 상황 및 정부 대응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독도 문제에 대해선 이같은 서술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도쿄=정원석 특파원 jung.wonseok@joongang.co.kr